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유럽위원회는 X 플랫폼(구 트위터)이 DSA(디지털 서비스법)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예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소셜 네트워크에 여러 결함이 지적되었습니다. 현황을 살펴봅시다!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파란 체크마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계정 인증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파란 체크마크는 공인이나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계정에 무료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억만장자는 유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파란 체크마크는 월간 구독에 가입한 계정에 부여되며, 회색 체크마크를 받는 정부 계정을 제외합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변경은 계정의 합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를 남용하여 사용자를 속인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누구나 "인증" 상태를 얻기 위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계정과 콘텐츠의 진위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사용자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럽위원회는 강조합니다.
🔹 투명성 부족
유럽위원회는 또한 두 가지 분야에서 X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합니다:
- 광고: 위원회는 X가 "검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저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연구자 접근: DSA는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제 기관은 연구자들의 스크래핑 불가능과 과도한 API 요금을 언급합니다.
X가 적격 연구자에게 API 접근을 허가하기 위해 따르는 절차는 연구자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명시합니다.
🔹 X가 가짜 뉴스에 충분히 엄격하지 않은가?
예비 의견의 혐의가 확인되면, X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모니터링 기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가짜 뉴스 대응에 관한 X의 다른 잠재적 결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규제 기관은 "허위 정보", "폭력적 및 테러 콘텐츠", "혐오 발언" 유포를 이유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